미국, 주택경기 회복 위해 모기지규제 완화 검토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모기지 규제가 미국 주택경기 회복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미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4일(현지시간)주요 외신들은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들에게 요구했던 모기지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2010년 ‘도드-프랭크’ 법이 통과된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정책 변화라고 진단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도드 프랭크 법안을 도입하는 등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도드-프랭크 법안에는 은행이 모기지 채권에 대해 5%의 책임 지분을 갖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모기지 대출을 받는 채무자 역시 20%의 착수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고 대출금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만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게했다.

 

하지만 엄격해진 규제 탓에 금융위기 전 호황을 누렸던 모기지담보증권(MBS) 시장은 급격히 위축됐다.

 

2006년 당시 1조달러를 넘었언 모기지담보증권 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지난 6월말에는 77억7000만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데이비드 스티븐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 회장은 "모기지 규제로 인해 금융자산이 모기지 시장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며 중산층이나 생애 첫주택구입자들은 비용 부담으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모기지 규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주택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규제당국도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모기지 증권에 대한 규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외신은 “이 같은 변화는 각종 모기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주장해 온 소비자와 은행의 공동 대응이 승리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금융당국은 새 모기지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9월까지 받고 올해 말까지 구체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