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분야 규제개혁의 초점을 '녹색'에 맞췄다. 또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이슬람금융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개혁보고회에서 녹색금융상품의 보급 활성화와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09년도 금융위원회 규제개혁계획'을 보고했다.
일단 금융위는 녹색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개발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우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녹색산업에 포인트를 기부하는 신용카드, 에너지효율주택에 할인이율을 적용하는 모기지 등 각종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엄격한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금융을 도입하기 위해 각종 법적,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고 실물증권 발행 없이 증권의 유통과 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은행이 상법상 회사가 아닌 투자조합 등도 자회사로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재 자기자본의 60% 이내인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확대된다. 인가지침이 정한 은행업 예비허가과 일부양도 절차도 법령으로 구체화해 예측가능성이 높이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과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 경제위기 극복 ▲ 서민부담 경감 ▲ 중소기업 지원확대 ▲ 일자리 창출 등 4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130건의 금융규제개혁과제를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보고한 규제개혁과제 이외에도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 입장에서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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