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네. 지난 6일이죠. 1년 4개월만에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논의를 처음 시작한 시점까지 돌아가보면 거의 9년만에 타결된 셈입니다.
1단계 협상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 지침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 이야긴데요. 협상의 핵심은 무역 자유화율이 90%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과 교역 중인 품목은 모두 1만20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90% 정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85%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네. 전체 품목의 90%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10%는 보호가 되는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도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텐데요. 그 중에서도 각국의 가장 민감한 산업의 피해를 일단 막아야 하죠.
그래서 전체 품목 중 10%를 '초민감품목'으로 정했습니다. 교역 품목 1만2000개 가운데 1200개 품목은 보호가 되는거죠.
일단 시장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중국의 처음 요구 조건보다 개방 폭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원래 중국은 60% 수준의 개방을 요구했었죠. 또 중국이 지금까지 FTA를 체결했던 국가 중 우리나라와의 개방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FTA 1단계 협상이 체결된 것,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찬 미중경제산업연구소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조용찬 소장: 한·중 FTA협상은 2012년 5월 2일부터 개시됐습니다. 1년 4개월간 진행된 1단계 협상이 지난 주(3~5일)에 타결된건데요. 한·중 FTA에서 가장 어려운 이슈는 상품 자유화율(관세율) 수준에 관한 협상 도출이었습니다. 이후 중국과의 교역품목이 1만2000개 품목을 기준으로 90%의 관세철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중국과의 FTA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우리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매년 35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15년엔 3천억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2.3%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입관세가 낮아짐에 따라 우리가 올해 상반기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9.7%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한·중 FTA가 발효되면 2.3%의 GDP성장 효과 기대해 볼 수있다고 이야기해주셨습체결이 되면 산업별로도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요. 산업별로도 전망해볼까요?
기자: 네. 일단 농업과 수산업 쪽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중국 농산물의 가격이 싸고, 또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농수산업 쪽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체 품목 중 보호가 되는 10%의 품목에 농수산물 품목을 넣었으면 하지만 중국 입장은 또 다르다는 것이 문젭니다. 중국과 대비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었던 IT제품이라던지 자동차, 철강 쪽을 초민감 품목에 넣으려 하겠죠.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농어민 단체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업종,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조용찬 소장에게 피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조용찬 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리 농산물과 유전자가 같은 중국 농산물 수입은 105∼209%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업생산은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생검역(SPC)을 통한 수입 차단을 하더라도 한 해 최대 3조36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구요. 또 섬유, 휴대폰과 같은 저부가가치제품, 조립·소비제품 등은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섬유 품목은 관세가 철폐될 경우 매년 2억6만달러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는 2015년이 되면 조선까지도 중국이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게됩니다. 중국이 가격쟁력 우위에 있는 만큼 중저급제품에 특화하는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품질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네. 농업을 비롯해 조립,소비제품,섬유업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셨습니다. 타격받게 될 업종에 대해 봤는데요. 반면 수혜를 보는 쪽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일단 시장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중심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IT나 석유화학 부문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중국에 수출할 때 포함되는 관세율이 25%정도인 자동차 부문도 한중 FTA가 체결되면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중FTA로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전망,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찬 소장의 분석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조용찬 소장: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535억 달러로 매년 흑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전자·전기제품(14.9%), 화학공업제품(11.3%), 수송기계(17.4%), 플라스틱·고무제품(19%)은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의 수출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FTA에 따른 효과도 전망해보겠습니다. 석유·화학(13.81억달러), 전기·전자(6.42억달러), 자동차(2.98억달러), 철강(2.27억달러), 조선(8000만달러) 순으로 개선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신발 부품이나 운동 용구같은 생활용품도 18.4%나 증가할 전망입니다.
앵커: 네. 오는 11월이나 12월 중 열리게 될 한·중 FTA 2차 협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력해야 할 점, 어떤 부분이 있을지 조용찬 소장님 의견 좀 더 들어보시죠.
조용찬 소장: 한·중 간에는 제조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고, 반도체, LCD패널, 철강, 상용차 등을 중심으로 생산기지가 이전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FTA가 높은 수준으로 하든 낮은 수준으로 하든 똑같아지고 있는건데요. 새로운 내수시장 접근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비관세 조치를 철폐, 완화해야 하구요. 기술무역장벽(TBT), 위생·식물위생(SPS) 등을 2단계 협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서비스·투자분야는 내국민대우, 투자자·국가소송(ISD) 등 협정문의 기본구성요소를 합의해야 하구요. 규범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경쟁·투명성·환경·전자상거래 부문과 관련한 새로운 협력체제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네. 기술무역장벽(TBT), 위생·식물위생(SPS) 부문을 2단계 협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점까지 지적해주셨습니다. 오늘 조용찬 미중경제산업연구소장, 이혜진 기자와 함께 한중FTA 영향과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