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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개혁 통한 국회 정상화 물꼬 '고심'
2013-09-22 18:14:57 2013-09-22 18:18:3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치 속에서 국회 정상화를 유리하게 끌어오기 위한 수싸움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22일 추석민심 보고 간담회에서 원내외 병행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민주당이 장외에 쏠려 있던 힘을 국회로 옮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산결산,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졌고, 장외 투쟁만 부각되면 새누리당에게 단독 국회 개회 명분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에 협력하는 대신 새누리당에게 국정원 개혁안 양보를 받아낼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새누리당이 국정원 셀프 개혁안 대신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안을 수용하면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또 이를 거부하더라고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에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역공이 가능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사진=김현우 기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내민 손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
 
윤 수석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주민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국정원 문제로 싸우지 말고 경제 좀 살리고 민생을 살피라는 질책이었다"며 국정원 개혁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 수석은 "민주당에 들어올 명분을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안이 늦어도10월초까지는 나오는데 (국회 정상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박영선 의원이 국정원 개혁안은 대공 수사권 유지하자는 안이다. 국내 정치 개입을 했을 때 정치 관여 형벌로써 징역 5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하자는 것은 충분히 여야가 합의해 나갈 수 있는 조항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공 수사권 폐지, 국정원 개혁 특위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 협상은 민감한 이슈인 만큼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11월이나 12월에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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