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방송계 이슈는?

종편 재승인 심사안, 유료방송 규제 개선 등 굵직한 현안 줄줄이 대기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 일정이 드디어 윤곽이 잡혔다. 50여일간 장외투쟁을 지속해온 민주당이 23일 '조건없는 등원'을 선언하면서 정기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다음달 초 정기 국회가 정상 가동에 들어가면 대정부 질의와 2012년도 결산안 처리를 끝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는 이르면 10월 마지막 주 쯤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낳았던 방송 현안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사안으로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안 ▲유료방송시장 규제 일원화 ▲국정원 대선 개입 ‘편향보도’ 논란 등이 점쳐진다.

 

(사진=조아름기자)

 

미디어법 통과부터 탄생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종편은 이번에도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지난 7월 종편·보도채널의 지난해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모든 사업자가 승인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특히 종편의 높은 재방비율이나 보도에 치중된 편성 비율, 저조한 콘텐츠 투자 실적 등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방통위가 이번달 초 확정한 종편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5일 방통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종편·보도채널 사용 사용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보면 종편과 보도채널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게 된다.

 

650점 이상을 받더라도 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항목 중에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계획 적절성' 등 공적책임 분야 2개 항목은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운영됐던 종편·보도전문 PP 재승인 심사 연구반이 제안한 기준보다 물러선 것으로, 통과 직후 야권에서 비판이 거셌다.

 

이 외에도 언론인권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에 승인 심사 당시 자료를 받아 분석한 후 제기한 투자 법인의 지분 쪼개기, 방통위의 허술 심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격론이 예상된다.

 

유료방송업계의 규제일원화 문제도 많은 이목이 집중된 현안이다.

 

현재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방송법에 따라 전체 77개 권역의 1/3 초과 소유 금지, 전체 SO 가입자의 1/3 초과 금지라는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IPTV는 IPTV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 초과 소유 금지’라는 규제만 받고 있고 위성방송은 점유율 규제가 없다. 이에 위성방송과 IPTV 플랫폼을 보유한 KT가 OTS(위성+IPTV결합상품)를 출시하고 점유율 제한을 우회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동등규제 논의들이 진행 중이다. 현재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각각 IPTV 점유율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 법안들은 'KT 독과점 방지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KT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국감에서도 심도깊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상파 관련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선거 개입 편파 보도 의혹'이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안의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한층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미방위 증인석에 누가 앉게 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 증인채택과 관련해 가장 많은 언급되고 있는 이는 이석채 KT 회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이석채 회장의 노무관리로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반드시 이 회장을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KT 사유화‘와 과정에서 국가 기반 통신 사업자로서의 KT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이 훼손된 책임을 묻겠다며 이석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는 '점유율 규제' 문제까지 이슈로 떠올라 이석채 회장이 또 다시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