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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연금체계 '낙제점'..20개국 중 18위
2013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 발표
2013-10-10 15:02:31 2013-10-10 15:06:18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우리나라 연금체계가 세계 주요 20개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글로벌 컨설팅사 머서와 호주금융연구센터(ACFS)가 발표한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MMGPI)'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지수 43.8점으로 조사대상 20개국 중 18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44.7점에서 소폭 하향 조정된 평가다. 센터는 급격히 증가한 한국의 기대수명에 따른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저소득층 연금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사적연금의 중도정산 제한 강화 ▲적립률 상향을 통한 연금 자산 증대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사적연금제도의 거버넌스 요건 강화 ▲연금제도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 등이 주요 개선 방안으로 꼽혔다.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는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조사대상국 중 처음으로 A등급을 차지하며 1위에 올랐던 덴마크는 82.9점에서 80.2점으로 종합지수가 하락했지만 높은 수준의 연금자산과 부담금이 뒷바침되는 연금제도, 적정한 연금 수준 등 체계적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적연금제도에 힘입어 1위를 지켰다.
 
황규만 머서코리아 부사장은 "건실한 사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보강이 더 필요하지만 최근 정부의 퇴직연금 제도와 자산 운용에 대한 의지와 기업들의 자발적 모니터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 연금시장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표했다.
 
MMGPI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비롯해 개인 자산과 저축 등을 모두 고려해 국가별 연금체계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완전성을 평가, 국가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지난 2009년 11개국으로 시작해 올해 멕시코와 인도네시아를 추가하면서 전세계 55%에 해당하는 20개국으로 조사대상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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