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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처리 필요 공감..직권상정·특검 난관
2013-11-25 19:21:46 2013-11-25 19:25:4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여야 대표가 만나 꽉 막힌 정국을 풀 실마리는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실을 푸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긴급 여야대표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여야 대표•원내대표의 4자 협의체를 열고 ▲ 국정원 개혁 특위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검 ▲ 법안과 예산안 ▲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등 정치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황우여 대표는 4자 협의체에 대해 “3~4일 안에 답변을 하겠다”고 답한 후 새누리당이 특위를 수용한 만큼 예산안은 분리해서 심의하자고 역제안 했다.
 
예산을 따로 처리하자는 제안에 민주당 측도 완전 반대 입장은 아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답변에 따라 예산안을 따로 논의하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우), 김한길 민주당 대표(좌)가 25일 회동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News1
 
여야의 대립으로 예산안은 법정시한(12월 2일)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대로 가면 올해 안에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4인 협의체에서 예산안 처리 문제를 합의한다면 단단하게 냉각된 여야 관계도 조금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논란으로 4인 협의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황 대표가 답변을 내놓겠다고 한 날짜와 엇비슷하다.
 
새누리당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게 되면 여야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직권상정 처리가 된다면 여야 4인 협의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검 수용 문제도 여야간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대선개입 관련 의혹들을 모두 모아서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약속이 있어야 예산안을 따로 처리하는데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불가는 당론”이라며 특검을 전제로 하는 어떤 협의에도 응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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