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신임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권에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17일 취임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권 간섭을 막는 법을 만들라는 강봉균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공적자금, 준공적자금을 쓸 때와 금융기관과 자금 중개 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이번 추경 때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장관이 취임하며 "현재 은행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런 모든 노력을 다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도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한 이후, 금융권이 걱정한 경영권 간섭이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증현 장관은 금융시장 해법에 대해 "시장 경색을 풀어가기 위해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새 경제팀이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16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1년간 연장해주는 것에 대해 "종자돈을 주도록 하겠다"면서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검토하고 작업 중이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가 커야 하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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