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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주, 정치적 이유로 국개특위 비협조적"
"예산안 볼모로 특정 정치적 요구 관철 안돼"
2013-12-27 10:41:43 2013-12-27 10:45:27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논의에 비협조적"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법안을 연계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며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과 대테러 능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여야 간 협의에 맹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여야 간 상당합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법안과 예산안을 한 가지로 묶어 연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27일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News1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이어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세비와 보조금을 받고 정치를 하는 존재의 이유는 예산과 법안을 처리한다는 본래 역할 수행하는데 있다"며 "예산안을 볼모로 특정한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여야는 국정특위에서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대테러 능력 강화 합의했지만 국회는 국가 사이버 테러방지법조차 제정 못 했다"며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및 대테러 능력 강화는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은 "어제(26일)까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결과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며 "30일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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