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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19일째..멀어진 협상 출구
"오늘밤 12시까지 복귀" vs. "면허발급 중단부터"
철도물류·시멘트 업계 "파업 중단" 촉구
2013-12-27 15:52:28 2013-12-27 15:56:11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코레일 노사가 실무협상을 재개했지만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코레일 사측은 '이날 밤 12시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린 반면 노조는 '정부가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중단하면 파업을 중단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왼쪽),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오른쪽).(사진=뉴스토마토DB)
 
◇코레일, 노조 재산 가압류 신청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을 철회하면 수서 KTX 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노조는 '수서 KTX 법인 면허발급부터 중단하라'는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자정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파업 중인 노조원들을 향해 최후통첩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은 파업 중인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노조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노조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 신청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116억원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손해에 대해 정당한 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일주일 정도면 법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76% 수준으로 운행된다. KTX가 73.6%,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6, 61.5%, 수도권 전동열차는 85.7%로 운행한다.
 
화물열차는 평상시의 30.1%를 유지한다. 주말인 오는 28일에는 평시 대비 82.1%로 운행된다.
 
◇철도노조 "면허 발급 중단이 먼저"
 
철도노조는 정부가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중단한다면 파업을 중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며 "면허 발급 중단은 정부가 결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어제 노사가 어렵게 교섭재개에 나선지 30분 뒤 현오석 부총리는 찬물을 끼얹는 담화를 발표했다"며 "현 부총리가 말한 인건비 과다, 자녀 고용세습, 평생 고용 등은 거짓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괴담 수준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철도물류·시멘트 업계 "파업 중단하라"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화물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철도물류업계와 콘크리트업계 등 관련 업계가 철도파업 중지 및 정상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한국철도물류협회는 "철도물류업계가 선적기일을 맞추지 못해 국제적 망신을 당할 처지에 있다"며 "수출입 차질로 인한 고객불만이 폭주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멘트 업계도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멘트 업계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장기화로 콘크리트업계의 경영악화가 우려된다"며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소 대비 30%대로 떨어져 물류운송 차질과 대체운송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료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납기지연에 따른 도산까지 우려되는 등 위기감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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