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택공급을 지난 2003년 1차 주택종합계획 수립 대비 11만가구 줄이기로 했다. 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후분양을 장려하고, 분양시장에 다주택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연평균 39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 주택수요자가 약 44만가구인 점을 고려한 수치다.
이번 걔획은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택보급 제고나 경기부양 등을 위한 인위적인 공급확대는 지양하고, 수급불일치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연 22만가구, 지방 17만가구 수준이며, 5만8000가구 선에서 변동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국토부)
적정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보다는 기존 주거지 정비를 통한 택지 공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주민이 중시되는 주거지 재생 방안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지 재생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재생사업 추진시 현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순환적 주거지정비방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 연계, 지역주민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끈다.
전면 철거방식 재생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 수복형 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사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공공지원을 지속하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지자체 도시정비기금 확대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세입자 등을 위해서는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인근 공공임대주택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규택지수요는 앞으로 10년 동안 모두 301㎢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권역별 수급여건과 미매각·미승인 택지 등 잠재공급량 변화 추이 등을 감안해 연차별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주택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택지개발을 추진, 단독주택·중소형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한 유형별·규모별 택지 배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장상황에 맞는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해주기 위해 후분양을 장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 등 금융수단 지원과 인센티브 등을 공급자가 시장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민주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도 주택을 손쉽게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 실현과 연계한다는 청사진도 마련했다.
이밖에 현행 무주택자 가구 중심의 청약제도를 개편해 분양대상을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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