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한국은행이 25일 임시 금융통회원회를 개최하고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해 10조원을 지원할 것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말까지 금융기관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산은)에 10조원 이내 한도로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분할대출이 가능하며 분할대출할 때는 대출건별로 대출기간이 적용된다.
대출금리와 대출담보 설정,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을 실행할 때 결정된다.
한은이 산은에 대출을 실행하면 산은이 이 자금을 은행자본확충펀드에 재대출하는 방식이다.
한은의 이번 대출 결정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확대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한은 등과 협의해 마련한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과 운영방안'에 맞춰 이뤄진 것이다.
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한은이 10조원, 산은이 2조원을 대출하고 기관과 일반투자자로부터 8조원을 조달하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이 재원으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을 인수해 이중 후순위채를 중심으로 8조원 수준의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관 투자자 등에 매각할 예정이다.
우선 12조원 수준을 1차로 지원하고, 2차 지원은 1차 지원금 활용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게 된다.
1차 지원은 금융기관별로 자산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고, 지원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상승폭(1.5% 수준)과 중소기업 지원 실적 등을 감안, 지원 규모를 조정해 다음달 실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2차 지원은 실물경제와 구조조정 지원, 외화조달 실적 등과 연계해 한도를 결정한다.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인수하게 되는 신종자본증권은 변제 우선순위가 후순위채보다 후순위인 채권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계산할 때 기본자본(Tier1)으로 인정되지만 통상만기가 30년 이상으로 장기이고 5년 이후에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후순위채도 변제 우선순위가 일반채권보다는 늦지만 BIS비율을 계산할 때 일정부분 보완자본(Tire2)로 인정되고 통상만기는 5년 이상이다.
이처럼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는 만기가 길어 한은의 이번 자본확충펀드 대출기간 1년과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자금사정을 감안해 1년 뒤 상환 이후에 재대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병화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신종자본증권은 5년이 지나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채도 만기가 5년인 만큼 최대 5년까지는 운용이 가능하고 과거에도 리볼빙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1년 이내 자금회수를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오는 27일까지 은행별 지원 신청을 받고 다음달 초에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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