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핵심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고 중국 측이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증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증거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국정원과 수사를 맡은 검찰이 손을 떼야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며 "두 기관은 모든 신뢰를 잃었다. 이제 특검으로 가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번 '증거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21세기 한복판에 사법체계 전체를 능명할 행위"라고 규정하며,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에 제출한 공문서의 출처, 조작 당사자와 배후, 조작 동기, 검찰과 국정원 어느 선까지 조작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또 증거조작에 가담한 사람과 기관 책임자에 대해선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간첩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씨(가운데)와 변호인단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중국영사관이 보내온 '출입경 공문 위조' 확인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News1
김 수석부대변인은 검찰의 해명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검찰은 14일 파문이 확산되자, "중국영사관 문서에는 조작됐다는 결과만 있을 뿐 확인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며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변인은 "철면피 논리로 변명한다"며 "역겨울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조작한 사실이 탄로나도 뻔뻔한 태도"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땐, 한중간 외교문제에 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당국이 '위조범을 잡을테니 한국이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외교적 망신이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면 할 수록 국정원과 검찰의 위신이 추락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부림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국정원과 검찰이 고문과 조작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등 공권력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며 "특검을 피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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