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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험한 미-EU 자유무역..美 관세철폐에 소극적
2014-02-19 10:34:44 2014-02-19 10:38:48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관세철폐와 수입금지 항목에 대한 유럽연합(EU)과 미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벌어지면서 자유무역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초 EU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은 관세철폐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18일(현지시간) 카렐 데 휴흐트 EU 통상부 집행위원은 "EU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98%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고 결정했지만, 미국의 관세철폐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EU측이 제시한 관세철폐 조치는 미국이 동일한 비율로 관세를 철폐한다는 조건 하에 시행하기로 돼 있었다.
 
이에 휴흐트 집행위원은 유럽의 제조상품과 농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통해 "다음달 10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다음 협상 때 자세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왼쪽)와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부 집행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통신)
 
또 휴흐트 집행위원은 성장촉진 호르몬제를 투입해 키운 소로부터 생산된 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성장촉진 호르몬제로 처리된 소고기는 EU에서 수입금지 항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미국산 소고기는 이미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그는 "미국이 소고기 수출을 원한다면 호르몬이 투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소고기만을 수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 밖에도 지난주 미국의 유전자변형(GMO) 옥수수가 EU의 승인을 받은 이후 유럽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점도 TTIP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TTIP 협상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자유무역의 기준과 소비자 및 문화 보호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잔 테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표는 "거대한 반대세력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익단체는 물론 NGO나 환경단체 등 많은 기구들이 조직화돼 TTIP협상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뮌헨IFO기구에 따르면 이번 협정이 체결될 경우 독일에서만 11만개의 일자리가, 유럽 전체에서는 4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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