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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삭감급여 절반 소득공제"
잡쉐어링 참여 근로자, 일부삭감분 소득공제
2009-02-26 22:12: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 강연회에 참석해 "정부가 민간부문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스템의 리스크를 적극관리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합리적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정책추진 방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정책적 신념도 강조하며 "유연성과 적응성을 기반으로한 시장경제는 분명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전 1기 경제팀이 시장과의 소통에 실패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겠다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유동성 확보 등 향후 추진과제도 설명했다.
 
윤 장관은 "추경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잡쉐어링과 관련해 윤 장관은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자리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게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 대해 감소분의 절반가량은 소득공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보증은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해 자금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한계기업에는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윤 장관은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부실이 현재화된 건설·조선업에 대한 조정은 신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윤 장관은 교육과 녹색성장 등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지만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연을 마치며 윤 장관은 "불확실성 짙은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지만 국민모두가 위기극복에 함께 나선다면 겨울이가듯 위기는 결국 지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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