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1. 한은, 금리 동결에 무게
한국은행은 오는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계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대폭 내리기 어려운 이유로 유동성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0.5%포인트를 내리면 기준금리는 1.5%로 하락하는데 이는 투자와 소비에 도움도 안되고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미치지못하는 `유동성 함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만에 금리를 모두 3.25%포인트나 낮춘 만큼 숨 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 韓 부동산, 하반기부터 개선
한국부동산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UBS증권은 오늘 한국부동산 시장이 정부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완만한 개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건설경기는 하반기부터 회복되고 건설주는 2분기에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큰폭의 주가 조정은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건설주 가운데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유망하다고 전했습니다.
3. 외국인 부동산개발업 쉬워져
앞으로 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부동산 개발업체의 외국인 확인 서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추가 인증 절차를 폐지하기 위한 협약으로,공문서 발행국의 정부가 문서를 인증하면 이 문서를 제출받은 국가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영사관 확인 절차가 없어져 6개월 가량 걸리던 등록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줄어듭니다.
4. 영리 대형병원 설립 허용
국내에서도 외국의 대형 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최첨단 대형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시 대형 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첨단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 초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유층의 해외 의료쇼핑이 줄어 연간 6천만 달러가 넘는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cecilia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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