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않는 국유재산 민간에 임대

정부, 행정재산 실태조사 다음달 실시

2009-03-13 10:54: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고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으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국유재산은 민간에 임대하는 등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부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은 다음달부터 5월말까지 정부목적으로 쓰지 않는 땅과 건물 등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정부가 사용 중인 토지, 토지에 부속된 건물, 유가증권 등을 일컫는 말로 보전재산

,잡종재산(법령 개정으로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국유재산에 속한다.

조사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36개 부처가 관리중인 5204필지다.

정병기 재정부 국유재산과 과장은 "오는 7월31일 시행되는 국유재산법에 앞서 행정재산 중 정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재산들을 파악하는 차원"이라며 "재정부에서 조사반 90명, 조달청에서 46명이 파견되는 등 많은 인력을 동원해 꼼꼼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이번 조사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행정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돌려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토지로 임대할 예정"이라고 차후 계획도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