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등 저관세수입물량 53만톤 늘려

재정부 "국내 부족분으로 농가 피해 없어"

2009-03-26 12: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기획재정부는 참깨 등 12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Market access quota)을 오는 27일부터 622만톤 더 늘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수입농림축산물에 대해 최소한의 국내시장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수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대상과 수량 등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책정한다.

재정부는 "이번에 확대하기로 한 12개 품목은 참깨와 같이 수요에 비해 국내생산이 많이 부족하거나 보조사료

등과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로 국내 생산농가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깨의 경우 2009년 현재 국내생산분은 1만9500톤으로 대부분 자가 소비돼 국내 수요는 7만5000톤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재정부는 참깨의 시장접근물량을 6만8014톤 늘려 7만4745톤으로 확대했다.

종자용 옥수수는 국내생산량이 207톤, 수요예상량이 577톤으로 370톤이 부족한 상태여서 시장접근물량을 123톤 늘려 총 370톤에 대해 낮은 관세를 매기게 된다.

올해 시장접근물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품목은 옥수수로 505만5963톤이 늘고, 사료용근채류가 42만5000톤, 탈지·사료용 대두가 36만8635톤, 참깨가 6만8014톤 늘어난다.

재정부가 올해 시장접근물량 확대를 결정한 대상품목은 전년보다 2품목 줄어든 총 12개다.

임종성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은 "시장접근물량은 농림부가 주관하는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에서 대표

자 의견을 수렴해 사전 의결된 것을 바탕으로 책정된다"며 "이에 따라 농축산물업의 생산자·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