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24 조치' 해제 공감.."크게 봐야"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한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4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5 ·24 조치 내용이 유지된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접촉하기도 곤란한 사정이고, 남북교류는 물론 대화도 곤란한 사정 하에 있다"며 5·24 조치 해제를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했고 최근 정부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다. 모아보면 5·24 조치는 지금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좌), 원혜영 새정치연합 의원(우)

 

다만 그는 5·24 조치 관련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입장 표명이 없어 명시적 해제는 곤란하지는 않을까 생각한다"며 "5·24 조치하고는 다른 성격의 여러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게 당론으로 채택되거나 다수의 의원들에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여야의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이에 대해 해제 쪽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며 정치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북의 선조치 없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맞는 지적"이라면서도 "오랫동안 남북 간 대화제의, 교류가 이솝우화에 나오는 두루미와 여우 같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이제는 크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남북관계에 있어 거시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출연한 국회 외통위 소속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부가 한반도 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주장했지만 하나도 진전되는 게 없다. 핵심적 장애요소가 5·24 조치라는데 이견이 없다"며 5·24 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어 "집권 2년차 후반기를 맞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번 연말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면서 5·24 조치 해제 시점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북에 남북고위급 접촉을 제안했다. 예전 같으면 '군사훈련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일축할 수도 있는데 보류 상태다"라며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전했다. 

 

원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한 사인을 보낼 때 '우리가 이 정도로 성의를 보이니 너희들도 이런 것을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명분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촉구했다.

 

원 의원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북측이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며 찬성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이와는 별개로 해당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