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은퇴 후 전략을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연금 제도라는 틀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가입과 운용, 지급 단계로까지 이어지는 연금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돼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영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장은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 공동 주최로 열린 '2014 은퇴전략포럼'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진영 미래설계센터장은 제 1세션 '100세 시대, 노후자산 패러다임을 바꿔라'에서 열린 토론에서 "실제 은퇴자금 수단은 점점 예적금과 연금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며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솔루션은 결국 연금이라는 틀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매년 시장구조를 실시해 발표되는 자료에 따르면 실제 개인마다 은퇴를 관리하는 방식과 기준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의 은퇴자금 수단은 예적금과 연금 비율이 82%인 반면 비은퇴자는 투자상품 쪽으로 성향이 바뀌어가는 추세다.
김 센터장은 "일례로 주택연금은 연금이라기보다 대출에 가깝고, 주택담보월지급식대출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며 "실제 제도권의 연금의 모두 이런 방식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연금 이외의 투자상품으로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며 "연금자체의 수익률 자체를 논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유동화를 시켜 분산된 은퇴자산을 개인 스스로가 통합해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4 은퇴전략포럼'에서 좌장과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또 이날 토론에서는 가입과 운용 지급단계 등 3가지로 이뤄지는 연금제도의 구조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어느 하나라도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구조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국내에서는 가입, 운용, 지급단계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입을 하지 않는데 운용이 잘될리 없고, 수익률이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과 운용과 지급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잘 꿰어있지 않으면 연금 체계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6% 수준으로 독일(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낮은 연금 가입자 비중은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 지난해 UN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91개국에서 67등을 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은 세계 1위다.
류 실장은 "확신형, 종신연금 등 천편일률적인 상품 구조에서 벗어나고 소득의 양극화에 따라 늘어나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되야 한다"며 "공적연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쪽으로, 사적연금은 영세사업자 등이 처한 사각제도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기투자나 주식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산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리에 참가한 차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는 "호주 퇴직연금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제혜택과 11.6%에 달하는 높은 투자수익률 때문이었다"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세제혜택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자산배분에 대한 마인드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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