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납세자 소득신고 누락 등 자체감사 실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부산국세청은 자체감사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청은 납세자 소득신고 누락, 세법적용 착오 등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동래세무서, 중부산세무서, 수영세무서, 서부산세무서를 자체감사한 결과 잘못된 과소·과다부과액은 총 236건, 686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청 자체감사 감사실적은 2009년 173건에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상반기 236건을 고려하면 올해 감사실적은 지난해 350건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세공무원들의 잘못된 부실·부당과세는 납세자 손실 또는 세수 확보 부족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과세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과소부과는 금품수수 등 세무비리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확한 납세자 소득신고 파악 및 세법 적용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산청의 최근 5년간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 등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청 전체 징계 494건 중 91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비리근절을 위해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를 강화해야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무공무원 스스로 청렴의식을 갖출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강연 교육이나 봉사활동 위주의 자율적 사업 추진이 아니라 세무공무원 모두에게 강력한 첨렴 인식의 심어줄 강도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비리 감찰 및 징계라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차단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세무비리 쇄신 및 혁신 작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공=김현미 의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