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재협상없이 한미FTA 처리"
2009-04-12 09:54:00 2009-04-12 09:56:10
미국 의회와 달리 행정부 내 통상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무역대표부(USTR)는 재협상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외교통상부와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U.S.) 트레이드'는 지난 6일 열린 경제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대니 세풀베다(Danny Sepulveda) 미 USTR 대표보와 관계자들이 '협정문에 손대는 재협상없이'(without renegotiating their texts)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를 처리하기 원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USTR 관계자들이 한국과의 FTA 협정의 경제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미 FTA를 지지하는 경제계 인사들이 무척 고무됐다"고 전했다.
다만 한.미 FTA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USTR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대선 도중에 자동차 부문을 특별히 언급하며 한.미 FTA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데 이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행정부 내에서는 물론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도 한.미 FTA를 현 상태로 수용하는데 반대하면서 그동안 비준안 처리가 지연돼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USTR 대표보의 발언은 문자 그대로 한.미 FTA와 관련해 협정문에 손을 대는 재협상이 필요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미국 측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우리도 독자적으로 한.미 FTA 국내 비준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 "아울러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조기 비준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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