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환경 변화 대응하려면 '요율 규제 완화 필요'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저금리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요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캐나다 생명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저금리 대응 전략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저금리와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요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980년 이후 캐나다의 장기금리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후 캐나다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평균 2.6%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보험사의 적절한 대응으로 금리 민감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후 캐나다 보험사들은 대체투자 등 고수익 투자보다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신계약 요율 상향 조정 및 보증이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대응했다. 그 결과 보험회사의 금리 민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보험상품 요율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부채관리가 효과적인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보험상품 및 요율 규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신규 상품 판매, 신규 상품 보험료 인상 및 보증 옵션 제거 등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의 보험상품 중 2008년 이후 신규 개발된 상품들은 보험료를 인상했고 보증옵션을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캐나다 보험사는 고수익 투자, 대체투자 등을 늘리기 보다는 신용도가 높은 채권 비중을 유지하고 세그펀드(Segregated Fund)의 경우 뮤추얼 펀드 투자 비중을 높여 금리민감도와 주가변동성 민감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 연구원은 "캐나다의 보험산업 규제체계는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사의 효과적인 부채관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나라도 저금리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보험회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들의 효과적인 부채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