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원외교특위, 국조계획서 채택..증인협상 난항 예상

2015-01-12 14:47:52 ㅣ 2015-01-12 14:47:52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그러나 여당은 '정책적 대안 마련'에 야당은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며 향후 팽팽한 대립을 예고했다.

자원외교 특위는 12일 국회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여야가 이날 의결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 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결정, 운영 및 성과 일체'로 특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국한시키지 않았다.

이밖에 특위는 자원외교 관련 로비의혹, 감사 및 수사상황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가 각각 '정책적 대안 마련', '진상규명'에 주안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며 향후 특위 활동의 험로가 예상됐다.

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문제점을 바로 잡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라면서도 "해외자원개발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 계속 추진해야 할 중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측 위원들은 '정책적 대안 형성', '정쟁으로 흐르지 않는 건전한 특위 활동'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반면,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우리 나라가 부존자원이 없고 해외에 97% 의존해 자원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 것"이라면서도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혈세를 탕진한 자원개발의 문제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웠으면 한다"며 사업에 대한 책임 추궁에 무게를 뒀다.

특히,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어느 정권이든 잘못된 해외자원 투자가 이뤄졌다면 밝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와 성역 없는 증인채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증인채택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증인채택과 관련 이날 의결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여야는 '보고요구 대상 기관, 서류제출 또는 검증대상기관, 출석요구대상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간사 협의를 거친 뒤 위원회 의결로 정하게 된다.

현재 새정치연합에서는 MB정부 하에서 진행된 자원외교 사업에 의혹을 중점적으로 제기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특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위원회 의결로 증인을 선정할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