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해 보완책을 내놨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 및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위원들은 21일 오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당 조세관련 실무담당자들과 당정협의를 거쳐 5가지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정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말까지 결과를 면밀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완책은 ▲자녀세액공제 수준의 상향 조정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조정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등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정산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가 열렸다.ⓒNews1
다음은 주호영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늘 긴급 당정협의를 열게 된 배경은.
▲당과 정부는 어떤 현안이든지 논의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국민 여론을 가까운데서 듣기 때문에 이번엔 사안이 심각한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보완책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는.
▲세법 개정을 해야할 문제로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한다.
-구체적으로 야당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분에 대해서는 기 발표한 4가지 항목과 절차에 대한 항목 포함한 5가지를 야당과 협의해야 하며, 올해분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해서 시정하려고 한다. 정확한 자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한 뒤 기존 정부의 발표와 크게 다른 부분이나, 4가지 항목에 대해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현재 야당은 세액공제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다.
-야당 제시한 세액공제율 인상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복지 예산은 엄청 늘리면서 증세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야당은 복지 확대하자고 하면서 재원마련 대책은 없다.
-청와대 입장 변화있었나?
▲큰 차이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다만 논의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순서대로 진행할 경우 국민들이 소급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5월 정도다.
-전문가들은 소급적용이 나쁜 선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감한다.
-세법개정이 관례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소급은 해당되지만 권리나 이익을 주는 소급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귀속된 소급을 돌려주는 것은 예가 많지 않았고, 절차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어렵게 논의된 세법개정이었는데 여론에 밀려서 바꾸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참 쉽지 않다. 입법이란 기술상 쉽지 않고 조세라는 것도 정책이 반영되고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세법은 만들기가 어렵다.
-오늘 대책이 여론 누그러지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하나.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로선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이 과정 자체를 국민이 이해한다면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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