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이후 서울시에서 증가한 과세대상 주택수에 비해 과세대상자 수가 적게 나타나면서 부동산의 부의 집중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2주택 이상 보유 납세자 및 재산세 과세 현황' 자료 등을 공개하며 "리먼브라더스 사태에서 비롯된 세계적 경제위기로 숱한 사람들이 집을 잃는 고통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체 과세대상 주택수는 252만4936채였지만 2015년 현재 315만1199채로 62만6263채가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주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217만9905명에서 249만888명으로 늘어나 31만938만명이 느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늘어난 주택이 실수요자가 아니라, 2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몰렸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세금을 내는 사람은 15만404명으로 서울시 주택 관련 전체 납세자의 6.9%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49만5435채로 전체 주택의 19.6%였다.
2015년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납세자는 22만5131명으로 서울시 주택 관련 전체 납세자의 9.0%로 늘었다. 보유 주택수는 88만5438채로 증가했으며 서울시 과세대상 주택수의 28.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계산시 늘어난 2주택이상 보유자 7만여 명이 5채 이상의 주택을 새로 보유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집은 늘어나도 자가를 보유한 집은 늘지 않는다는 것은, 다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증거"라며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며 보통의 사람들이 금리를 이기지 못 해 집을 팔 때, 부유한 사람들은 집을 사들이는 주택사냥철을 맞는 것과 같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택보급률은 일찌감치 100%를 넘었음에도 자가보유율은 여전히 50~60%대에 머무르는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깊이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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