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적자성 채무 증가폭, 참여정부 2배 넘어”

김관영 의원,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임기 5년간 증가액 190조원 예상

박근혜 정부에서의 적자성 채무 증가폭이 참여정부 때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정부의 ‘2015~210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적자성 채무는 현재 333조로, 박근혜 정부 들어 약 113조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임기 5년간 증가액이 약 19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정권별로는 참여정부 집권 5년동안 적자성 채무가 84조 3000억원이 증가해 2007년말 127조4000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92조 6000억원이 늘어 2012년말 220조원까지 확대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늘어나는 적자성 채무 규모는 참여정부 때의 2배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채무 규모가 커지면서 채무의 질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세출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 같은 돈이라도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하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정부의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의 적자 증가폭이 참여정부 때보다 두 배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