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앞으로 4년간의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갈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격화하는 가운데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정보통신기술(ICT) 법안들이 재추진될지 이목이 쏠립니다. 다만 여야 간 합의부터 시민사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남아있기에 연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 너머로 본청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각종 민생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특히 AI 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안(AI 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후 1년 넘게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했는데요.
이외에도 업계에서 관심을 받았던 SW진흥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이용대가법) 등 역시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총 2만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중 부결, 폐기된 법안을 모두 포함한 처리 법안은 9479건입니다.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0대 국회(37.9%)보다 1.3%포인트 낮은 36.6%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특히 시급한 법안으로 꼽히는 것은 AI 기본법입니다. 글로벌 AI 시장이 2030년 기준으로 1조3400억 달러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AI 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지난 30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AI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뢰성 기반을 조성하는 규제, 이 사이의 적절한 조화가 시급하다”라며 “두 마리 토끼를 빨리 잡아 세계 3위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AI에 의한 분쟁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주요 각국은 AI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개인 정보 보호 등 규제에 초점을 맞춘 AI 규제법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역시 지난해 AI 안정성 표준을 정립한 AI 행정명령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31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며 22대 국회 ‘중점 법안’으로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 8개를 발표했는데요. 패키지 법안에는 AI기본법이 포함됐습니다. 민생을 앞세워 야당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고위험 AI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 AI 기본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극심한 정쟁이 예고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과방위 내 여야는 라인야후 사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 등 현안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AI 기본법 통과를 위한 여야 협치는 올해에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기 위한 법과 지원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야당과 협상 무기가 없는 108석 여당만의 힘으로 연내에 민생 법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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