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악재에도 불구하고 7월 국세 수입 실적이 나아지면서 올 1월부터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가량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수 증가와 담뱃값 인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국세수입은 135조3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62.7%로 1년 전보다 5.2%포인트 높아졌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잘 걷히면서 전체 세수를 끌어올렸다. 소득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5000억원 늘어난 3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까지 주택매매 누적거래량은 72만147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1.0%나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도 늘었다.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나아지면서 7월까지 24조원 걷혀 작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올 초 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도 17조2000억원이 걷혀 2조9000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세는 같은 기간 1000억원 줄어든 41조4000억원을 나타냈다.
담뱃값 인상도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5~6월에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월간 세수 증가 폭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정도였지만 7월 들어서는 담배 판매량이 회복돼 3000억원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보다 세수 상황이 나아지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도 소폭 개선됐다. 올 1∼7월 중앙정부 총수입은 226조6000억원, 총지출은 235조7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적자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는 30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 줄었다. 다만 8월 이후에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보강 대책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는 중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인상 등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추경상 국세수입 215조7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에 따르면, 2015년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124조4000억원) 대비 10조9000억원 증가한 135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세종=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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