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 부처 예산요구도 줄어

예산감소에도 4대강살리기 '꿋꿋'

2009-07-09 12: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경기회복세에도 불안한 경기전망 때문에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요구 수준을 올해보다 절반가량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으로 건전성 논란이 지속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298조5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의 301조8000억원보다 1.1%가 줄어 들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국방, 연구개발(R&D), 보건·복지, 공공질서 안정 부문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생활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증액 요구했다.

정부는 올해 요구예산에 대한 정부안 마련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중점관리를 강화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분야별로 내년도 SOC 예산요구액은 총 2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4000억원이 늘었다.

특히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4대강 살리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올해보다 예산을 5.7%가량 확대된 것이 주요 특징이다.

하지만 이미 발표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4대강 살리기에는 총22조2000억원(본 예산 16조9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이를 제외하면 전국의 도로, 항만, 철도 등 기타 SOC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4조원에 불과하다.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R&D 분야는 요구 예산이 13조5000억원으로 올해(11조1000억원)보다 9.7%가량 늘었다.

반면 R&D와 연계해 연구개발에 나설 중소기업부분의 지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출자요구가 줄어들며 13조6000억원으로 오히려 16.2%가 급감했다.

국방분야에 대한 내년도 예산도 3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9%가 증가한 요구안이 제출됐다. 교육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부,문화, 관광분야의 예산요구는 올해예산보다 5조6000억원가량이 줄어 대조를 보였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대강 지원사업의 경우 오는 203년까지의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장기적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외의 도로나 철도에 대한 세부적인 SOC지원중복 사업에 대한 퇴출 등의 세부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 류 실장은 "예산의 재정효율화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복지전달체계나 R&D, 기타 사업에 유사 중복 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