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구글세 도입 합의…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막는다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방안 승인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8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업무 만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2년에 걸쳐 논의해 온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방안을 승인했다.

 

BEPS는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말한다. 즉 애플·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로 수익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각국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대응 방안은 다음 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내년 세법 개정안부터 BEPS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BEPS 대응 방안이 국제조세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세 회피에 악용되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없애려면 G20·OECD 회원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BEPS 대응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 등 변화하는 환경을 악용한 조세회피 대응이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어 지속적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리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업무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