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내피해대책 집행률 34%

피해보전직불제 등 20개 과제..국회통과 못해

2009-07-28 12: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0년간 이행하기로 한 과제중 현재까지 34%가 집행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FTA 국내보완대책 09년 상반기 추진현황'을 통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224개 과제 중 77개 과제가 이행됐다고 밝혔다.

예산규모로는 총 21조1000억원으로 올해 배정된 금액은 1조4000억원이다. 이 중 국회비준과 관련해 유보된 1471억원을 제외하고는 정상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업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 폐업지원금 지원이 올해 중점 사업추진대상으로 집행유보된 1471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 이행 후 농가수입이 20%이상 감소할 경우 감소금액의 85%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완료된 주요사업으로는 한우 다산우 지정제, 품질고급화 장려금(두당 10~20만원), 시설현대화자금(총 87억원) 등이었다.

의약부문은 리베이트 처벌규정 강화, 의약품 전자태그(RFID) 도입 등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금남 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지원대책팀장은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규모에 대해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10년에 걸쳐 이행되는 사항이므로 확실히 산정하기 어렵다"면서 "과제 완료율(34%)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