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채 한 달 남지 않은 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사진) 검찰총장이 3일 마지막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사에서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우주보다 더 무거운 인간으로 대하며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검 확대간부회의는 과장급 간부, 연구관, 서기관급 이상이 참석 대상으로 일반적인 간부회의는 다르며, 매월 첫째주에만 실시한다. 이날이 사실상 마지막 확대간부 회의인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업무추진상황과 수사역량 강화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말했지만 수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당부에 초점을 뒀다. 그 중에서도 "범죄행위와 행위자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기업 비리 수사를 받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이나 7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포스코 비리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먼저 "수사 대상은 범죄행위이지 행위자가 아니므로 특정한 범죄행위만을 수사해야 한다"며 "문제가 드러난 특정부위가 아니라 사람이나 기업 전체를 마치 의사가 종합진단을 하듯이 수사한다면 표적수사 등 비난을 초래하고 수사 성공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이런 점을 망각하고 상대를 의식해 상대방의 반대 당사자와 같은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면 수사권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또 "사건관계인이 수사나 재판 도중에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일을 간혹 접하게 되는데, 검사나 수사관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수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사가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늘 사건 관계인을 진정으로 사람으로 대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상대방으로부터 진심어린 승복을 받을 수 있고 검찰수사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이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중 이른바 '검란'으로 한상대 전 총장이 퇴임하자 2012년 12월4일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동기인 채동욱 전 총장이 후임 총장으로 내정되자 검찰을 떠났다가 채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다시 중도 사퇴하자 새 총장으로 취임했다.
오는 12월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 총장은 역대 총장 중 임기 2년을 다 채운 몇 안 되는 총장 중 한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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