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책을 이유로 자국 녹색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외국기업은 차별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녹색 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을 중심으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관세·비관세 교역장벽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 美·유럽연합, 수입물품에 탄소관세 부과
미국은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의 수입물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지난 6월 미 하원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탄소 배출을 제한하지 않는 중국이나 인도같은 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유럽연합도 환경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개발도상국 등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6월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환경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의 제품에 탄소제품을 부과하는 것이 유럽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은 녹색 관련 산업에 대해 자국 설비를 우대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녹색 보호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영기업의 풍력·태양열 발전 프로젝트에서 자국산 설비 의무비율을 설정해 풍력터빈의 70%, 태양열 발전설비의 80%까지 자국 물품을 쓰도록 했다.
◇ 정부 "새로운 무역장벽..대응할 것"
녹색 보호주의는 환경보호라는 명분이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정책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탄소관세 부과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에게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우리나라가 주요20개국(G-20) 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향후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태식 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장은 "교토 의정서 이후 포스트(post) 교토 기후변화 협상 등에 적극 참여해 녹색 보호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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