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 5만5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2016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과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이 고려됐다. 부문별 비전문취업(E-9)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자 3만8000명, 불법체류자 대체수요 1만명, 업종별 부족인원 1만명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 예상 재입국자는 1만2000명이다.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에 따른 재입국자가 7500명,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한 후 지정 알선된 재입국 예정자가 4만5000명이다. 남은 4만6000명은 신규입국자로, 이 중 2000명은 업종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신규 외국인력 도입 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인력수급 상황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제조업에는 연 4회,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과 어업 등에는 상반기에 집중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재입국자는 연중 수시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므로 별도의 도입 시기가 없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고용률 70% 달성 및 경제활성화에 외국인력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달 25일 농협진주시지부 회의실에서 진주고용센터 김유정 주무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농업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관리 현장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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