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폭스바겐 집단소송, 피해자들 구제에 초점"

샌프란시스코 법원, 첫 심리기일 진행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폭스바겐 게이트'에 대한 집단소송이 폭스바겐/아우디의 책임규명 보다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피해 소비자들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미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Charles Breyer) 판사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현지시간 12월22일 오전) 폭스바겐/아우디 집단소송 첫번째 심리기일을 진행 했다.

 

앞서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는 미국 각 주 법원에서 접수된 폭스바겐/아우디 집단소송 500여건을 병합 결정했으며, 브라이어 판사가 심리 중이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우리나라 피해소비자들을 포함해 50~60만명에 달한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폭스바겐/아우디가 스스로 책임이 있음을 자백했기 때문에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진행할 사항이 별로 없다"며 "법규상 배출가스 기준에 위배되는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운전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원고들에게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 배심원공판 전 증거조사절차를 도와줄 보조판사로 콜리(Corley) 판사를 임명했으며 원·피고들간 합의절차를 도와줄 보조판사를 곧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21일 열리는 두 번째 심리기일에서 브라이어 판사는 향후 진행절차를 협의할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소송을 주도적으로 이끌 대표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국내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바른과 퀸 에마뉘엘, 하겐스 버만은 소속 변호사들이 대표변호사로 선정되도록 브라이어 판사에게 신청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의 집단 소송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바른은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을 통해 원고인단을 추가모집 중이다. 앞서 바른은 지난 10월26일 배우 임예원씨 등 일부 원고인단을 대표로 미국에 집단소송을 제출했다. 임씨 등은 미국 소송에서 국내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총 12만5000대 구매자를 대표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에서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차량도 미국집단소송의 집단으로 인정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아우디가 조작을 인정한 EA189엔진과 관련해 2015년 12월23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원고는 모두 3847명이다.

 

하 변호사는 "앞으로도 1주에 한차례씩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며 "미국에서 조작이 인정된 대형 3리터 디젤엔진과 신형 소형 EA288 엔진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주 환경청 발표내용, 대한민국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제기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폭스바겐 서비스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