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한국이 현재의 재정확장 정책을 내년까지 유지한다면 오는 2011년부터는 위기이전 수준까지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현안 보고서(2009 Article IV Consultation)'을 통해 "2011년부터 소비와 투자 등이 위기이전 수준으로 상승해 5%내외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의 공격적인 재정확장 정책이 투자심리를 안정시켜 경기회복에 큰 효과를 보였다"고 분석하며 "내년까지는 확장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원화약세로 무역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주요 시장의 늦은 경기회복과 부동산 대출, 국제 유가 등 외부요인으로 현재의 급격한 회복세가 가로막힐 수도 있다"며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8%에서 내년에 2.5%로 크게 회복한 이후 성장세를 유지하며 2011년 5.2%, 2012년 5.0%, 2013년 4.7%, 2014년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지난 7월초 'IMF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한국 경제는 바닥을 쳤고 유동성 위기와 신용경색을 현명하게 피했다"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 내년에는 -3%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재정수지도 "올해 GDP 대비 -2.9%의 적자를 기록한 후 2012년까지 4년간은 적자세를 지속하겠지만 2013년 1.0%를 기록, 흑자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기존 2014년으로 내다본 재정균형시기를 1년여 앞당겼다.
또 올해 국민 1인당 GDP는 1만6354달러로 지난해(1만9148달러)보다 2794달러가 줄어들겠지만 오는 2012년에는 2만448달러를 기록해 지난 2007년이후 5년만에 국민소득 2만달러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GDP 대비 해외부채비율은 2010년 48.1%을 기록한 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국정부의 통화, 외환 재정균형 정책은 바람직했다"면서도 "각종 연금제도의 개혁과 세수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을 단장으로 한 연례협의단이 한국을 방문해 협의한 사항을 담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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