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후보자, 내일 청문회 앞두고 자격 논란

부동산 투기·차녀 국적포기 등 각종 의혹

오는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인 이준식 서울대학교 교수가 부동산 투기 논란에 이어 차녀의 한국 국적 포기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통해 최근 5년간 임대료로 연평균 2000만원, 총 1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배우자 소유 부동산 임대 내역'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2채의 오피스텔에서 최근 5년간 총 1억800만원 임대료 수입을 올렸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1600여만의 수입을 올렸다가 2011년에는 50%가 증가한 2400여만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치솟는 전·월세 값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임대료 인상까지 부추긴 것으로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 논란이 지적되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어렵게 만드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대한민국의 사회 부총리로서 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차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서울 중랑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준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이 후보자의 차녀는 지난 2007년 4월 국적포기를 신청해 2008년 2월말 주민등록이 말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그렇게 주민등록이 말소됐는데도 이 후보자의 차녀는 국적포기 이후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년 12만7460원, 2008년 1만2690원, 2009년 9410원 등의 부담금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서류에는 이 후보자의 차녀는 주민등록 말소 직후인 지난 2008년 3월 말까지 아버지인 후보자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국적 포기로 보험자격이 상실된 이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에 박 의원은 "차녀의 한국 국적 포기로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명의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각각 미국 시민권자와 유학생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적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만큼 납득할만한 사과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굴욕적인 졸속협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위안부 협상'에 대해 "이번 합의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라는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하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공식적인 반성과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답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이 전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일본의 사과를 최선의 노력으로 평가한 것이다.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사항이 협상 결과에 제대로 반영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사항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죄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번 협상 결과는 가능한 범위에서 이룬 상당한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 무효보다 일본정부가 착실하게 합의를 이행하도록 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조속히 회복하는 한편,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가는 중대한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세계적인 망신거리인 굴욕협상을 해 놓고 최선의 결과였다는 일방적인 자평만 내 놓는 행정부의 독선적인 태도에 대해 학자로서 일말의 아쉬운 대목에 대한 지적도 없이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후보자의 태도가 몹시 걱정스럽다”며 “이처럼 소신과 원칙도 없는 교육부장관이 앞으로 국정교과서에 이번 위안부 협상을 어떻게 기술할지 참으로 암담하고 두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청문회 전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8일 채택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1952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대학원에서 기계공학과 박사를 취득했다. 1985년 서울대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조교수를 시작으로 서울대 정밀기계공동연구 소장, 서울대 BK21차세대기계항공시스템 창의설계 인력양성산업단 단장, 서울대 연구부총장을 지냈다. 지난해 1월부터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