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증시불안 등 'G2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거시정책 운용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 후보자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현재 대외 문제가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1997년 IMF 경제위기나 2008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유 후보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 달성 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평가가 엇갈린다는 질문에 대해 "어떤 기관은 매우 낮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다. 법안 통과도 잘 돼야 하고 재정 문제는 확장 기조와 다르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제수장으로서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는 계속 이어졌다.
유 후보자는 대외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을 묻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의 질의에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성장률 하락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지만 그 위험성들이 지금 당장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면밀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후보자는 조세재정 분야에서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시정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며 "외환 문제, 금리 문제 등이 중요한 시기다. 최근 들어서는 조세재정정책으로만 가능하지 않고 공급측면에 더해 수요측면까지 보다 통합적인 정책수단을 구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거시정책에 대한 기본 이해가 제대로 안 갖춰진 것은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후보자는 탄력적이고 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통해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재정 부분도 긴축적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통화정책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탄력적 거시정책 기조를 지탱할 구체적 수단을 물었다.
유 후보자는 "우선 1/4분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 확장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구조개혁이라는 것도 보통은 확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두루뭉술 답했다. "민간투자활성화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확장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원론적인 얘기도 덧붙였다.
자신만의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특색을 내는 색깔을 보이라는 말씀이라면 즉답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구조개혁은 반드시 방점을 두고, 국가채무 문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며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당 일부에서는 기관이 독립성 유지를 전제로 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정례회의 등을 통한 거시경제정책 협의와 과거사 등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지난해 2월 종료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도 주문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자는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미국의 금리인상에 의한 영향 이전에 상당히 중요하고 엄중하게 봐야 할 부분으로 관계 부처 간에 (대비를) 하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됐다. 기존에 발표된 대책의 효과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취임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구조개혁, 기업 구조조정, 내수 회복세 유지 등을 꼽았으며 특히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의 역할을 중시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경제적 영향이 매우 큰 경기민감 업종은 과연 채권단에게만 맡겨 놓을 수 있느냐는 판단이 선다. 정부 내 협의체를 가동해서라도 특정한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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