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은행 투자일임업 허가 철회하라"

사무금융노조는 1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위는 '제2의 키코 사태'를 불러올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15일 금융위가 발표한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가는 사실상 은행 압력에 굴복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일임투자업을 허용할 경우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금융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키코 사태의 피해를 본 고객들은 대부분 은행이 판매하니 예금 상품인 줄 알고 은행원의 권유에 따라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ISA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금만 주로 판매해온 은행원들에게 단기간에 복잡한 금융투자 상품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금융투자 상품을 일반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경우 고객들이 예금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대규모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또 "투자일임업은 엄연히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고유의 권리"라며 "금융위가 은행업법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에 투자일임업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든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