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록' 없는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 조사

의료이용 및 국가예방접종 기록 없는 아동 중 810명 선별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아동(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6494명)이다. 정부는 우선 출입국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가정방문 매뉴얼 등이 만들어지면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들 교육을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진행된다.

 

공무원들은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의 실시를 안내·권유하고 의료 미이용 사유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 시 부모와 아동을 면담해 학대 의심이 있을 때에는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장기결석 초등학생 287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경찰이 91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7건을 조사했다. 2월부터는 초·중등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중학생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4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발굴·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우려될 수 있는 개인정보이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현장점검 결과와 그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다양한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활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