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출구전략 실패하면 다시 침체"
"향후 재정정책 조정 불가피"
2009-09-10 09:39:19 2009-09-10 11:01:40
[뉴스토마토 김선영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출구 전략'에 실패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경기 회복이 다시 침체를 맞는 등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IMF는 9일 발간한 '파이낸스 앤 디벨로프먼트'지에서 "이제 각국 정부의 출구 전략이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국가부채 급증과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구전략이 실패할 경우 그동안 펼쳐온 재정 및 통화정책이 약화되며 전세계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리버 블랜차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주요 선진국들은 구조적인 변화없이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오랫동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펼친 재정지출과 통화완화정책으로 금융위기는 다소 진정됐지만 그 결과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IMF는 주요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07년 75%에서 2014년에는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캐나다를 제외한 선진 7개국(G7)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2014년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향후 몇십년에 걸쳐 전례없는 재정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IMF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2030년까지 GDP 대비 부채를 6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서 2014년부터 연간 4.5%의 재정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IMF는 앞으로 각국 정부가 징수율을 높이고 지급율을 낮추는 등의 연금 및 건강보험 정책 조정을 통해 재정수지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김선영 기자 ksycut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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