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까지 세수 작년보다 13% 감소

정부 "당초 목표치는 문제없다"

2009-09-11 10:12:17 ㅣ 2009-09-11 14:51:34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올해 5월까지의 세수가 지난해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민주당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국세청이 걷은 세수는 70조75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1조 3145억원에 비해 13% 감소했다.

소득세·법인세의 세수가 8조1072억원 줄어 전체 세수 감소분의 76.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23조4522억원에서 17조9424억원으로 23.5% 줄었고, 소득세 수입은 17조 2237억원에서 14조6263억원으로 15.1% 감소했다. 올해부터 정부가 실시한 감세정책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부터 소득세율은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이 8~26%에서 6~25% 감소했으며, 법인세율 역시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이 13%에서 11%로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454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4.9% 감소했다.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개별소비세 세수가 1조445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6% 줄었고, 부가가치세가 19조3488억원으로 6.8% 줄었다.

증권거래세수는 올해 주식시장의 선전으로 지난해보다 4.7% 늘어난 1조302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정부는 세수 목표치 달성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6월말 기준으로 5년 평균 세수 징수비율은 연간 계획치의 50.4%였지만 올해 51.6%로 예상돼 평균치를 초과했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은 "올해 세수 목표치가 지난해보다 적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세수입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며 "하반기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치 달성은 문제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