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대기업 확장, 中企영역 피해야"

"상생관계위해 단기적 처방 내려"..공정위 개입시사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관행, 시정할 것"

2009-09-11 17:54:51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새로운 사업영역를 찾는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 영역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자유롭고 조화로운 선진경쟁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과도한 쏠림현상은 있어서 안된다"며 "상생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단기적 처방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출로 불거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역 마찰은 물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적극적인 실태파악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 자본의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부과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공정위 차원의 감시와 제재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내외 실태조사를 통해 고착화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하반기 하도급법을 개정해 원사업자가 구두발주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정호열(오른쪽) 공정위원장이 11일 여의도 63빌딩 한 식당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회장과 악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