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서비스법·노동개혁, 정쟁에 볼모 잡혀”

여당 “3월 임시국회 열고 민생법안 처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정치권과 노동계를 비판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 4법 등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나가기 위해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서비스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며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이고 의료·관광·금융·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에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면서 “바꿔 말하면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돼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야당이 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는 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격의료는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는 것”이라며 “이를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도 서비스법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야당에 요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틀 뒤 종료된다며 “내일 당장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안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우리의 본회의 요청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선거 직전까지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일자리 창출 법안, 경제살리는 법안,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해당 법안들에 있는 몇몇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성휘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