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어주는기자)도시개발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뤄져야 하는가

'국토와 도시' 최병두 지음 ｜ 한울아카데미 펴냄

2016-04-08 16:51:24 ㅣ 2016-04-08 16:51:45

이 책은 지난 6년간 최병두 대구대학교 교수(지리교육과)가 신문과 기타 매체에 기고한 글을 모은 책이다. 이 책에서는 그 기간 화제가 된 이슈들을 살펴보고 지리적인 맥락에서 그 이슈들을 평가한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 비판을 제기하는데, 비판의 대상은 주로 정부 정책이다. 도시 정책, 부동산 정책 등 지리 분야와 관련된 정책은 거시적인 규모에서 해당 정책의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국가에서 시행한 지리 분야의 정책은 개발과 성장에만 역점을 둔 나머지, 정작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리 신경을 쓰지 못했다. 개발과 성장을 중시하는 경향은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생활하기에 더 편리한 환경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과 자본이 도심으로 몰려들면서 원주민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우에서처럼 개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화 했다.

결국 이 책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국가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필요함을 강조한다. 국토와 도시의 외관이 화려해진다고 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대적 의미의 국토개발이 시작된 이후 개발은 하나 같이 옛 흔적을 지우고 새 건물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 과정에서 비교적 최근에 세워진 건물이나 역사적 공간들도 재개발이라는 흐름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국토 성형에 중독된 상태'로 묘사한다. 국토 성형에 중독돼 지대와 건물 값에 모든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잊히고 있다.

이 책은 공동체를 복원하고 다양한 지역이 지닌 고유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려야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리와 공간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사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전문성: 이 책에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목표로 내세웠던 창조경제의 실현에 대해 언급됐다. 모호하고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일종의 수사(修辭)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때 저자는 이를 지식기반 경제 체제라고 정립했다. 이를 위해서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민주화를 전제한다. 또 창조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이 안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리학 박사인 그의 시각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대중성: 저자가 여러 매체게 이고한 지리 관련 칼럼을 모은 책인 만큼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이 책이 이야기 하려는 것은 단 한가지다. 바로 무엇을 위해 개발과 국토 성형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소시민들의 평범한 삶은 과연 나아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소시민의 평범한 삶보다 대중적인 주제는 없을 것 같다.

▶참신성: 6년여간 기고문을 모은 책이라 참신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오산이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정립한 것과 국토개발이란 미명 하에 자행되고 있는 난개발을 '국토 성형'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정말, 무릎을 치게 만든다.

■ 요약

경제와 국토 공간

현대 사회는 창의성에 바탕을 둔 비물질적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은 대규모 토건사업을 일으켜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을 추구했던 과거의 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물론, 물질적 생산의 한계 극복 등에서도 유의미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창조경제의 경우 경제민주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는 한 결국 실패할 수 없을 것이다.

도시와 경제 공간

경제성장률이 3~4%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원이나 지자체들 간 과잉경쟁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이제 우리 사회도 선진국처럼 고성장 시기를 지나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불가피하게 탈성장·탈중심 경제정치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에 필요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도시 경관과 문화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된 2004년만하더라도 임대료가 월 150만원이었다. 이후 10년 사이 임대료는 두 배 이상 뛰었고, 세입자는 갈 곳을 잃었다. 그간 아파트 등의 가격과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때로는 급등했다는 점에서 대학로가 겪는 임대료 상승 역시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로가 겪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도시의 문화공간이라는 특수한 장소성과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다.

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

진정한 복지란 인간의 생존권과 정의의 논리를 우선으로 한다. 경제발전 역시 더 이상 건설자본이나 경기부양책에 의전하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박근혜정부는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추동하는 정책을 더 이상 감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거복지는 권력과 시장의 논리, 경기부양의 관점이 아니라 권리와 정의의 논리, 서민생활의 관점에서 제시돼야 한다.

위험한 사회와 무능한 정치

메르스 사태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의료선진국으로 도약하던 한국의 위상이 졸지에 의료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생명 권력을 장악한 국가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교훈을 전염병 전문병원 설립으로 '퉁' 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은 사태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왜곡하는 처사다.

다문화사회와 지역의 역할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지역사회에서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지역민으로 정착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성장과 지역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책 속 밑줄 긋기

한국의 자연 성형 역사는 조선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근대적 국토 성형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됐다.

일제는 한반도와 만주 침략하기 위해 남북을 관통하는 경부선과 경의선을 부설했고

본국에 필요한 쌀을 증산하기 위해 간척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규모 수력개발을 하기 위해 압록강을 막아 수풍댐을 건설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방 후 경부 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불균형 사업의 원조였고,

대규모로 자연을 파괴하는 갯벌 매립이나 댐 건설 사업의 전형이 됐다.

창조경제는 물질적 생산의 한계에 복착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지구적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매우 유의미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전제한다.

첫째, 그 주체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