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0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 인가한 데 대해 경쟁업체들은 "800㎒ 주파수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정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KTF는 "인가조건 6 가지에 800㎒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키고 경쟁제한 상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통부가 주파수 재배치 및 로밍에 대해 차후에 추진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행력이 강한 계획을 조기에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LG텔레콤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인가 조건에 SK텔레콤의 독점력을 완화할 수 있는 800㎒ 주파수의 로밍 및 SK텔레콤 계열사에 의한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 금지 등에 대한 조치가 배제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통신시장을 복점구조로 만들어 경쟁제한적 상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후에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통부에 요청했다.
유선통신 업체인 LG데이콤은 "이번 조건부 인가는 초고속인터넷 시장 등 유선 시장의 공정경쟁 보장 장치로는 미흡하지만, 향후 유무선 통신시장에서 경쟁제한성 없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철저한 이행감독 및 인가조건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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