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오는 2012년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30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이자만 45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주택공사, 토지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10대 사업성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가 총 120조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채 규모는 2012년 301조6000억원까지 늘어나 매년 평균 36조원씩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 이자만 45조2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공사별로는 통합된 토지주택공사 부채가 전체의 53%인 1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고, 수자원공사 부채도 같은 기간 13조원 가량 늘어나 증가율이 92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4대강 사업 재원 조달로 수공 부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 방안 등 구체적인 재정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문제시되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수공의 경우 예산결산 심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재정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가에서 대 주기로 한 채권이자 비용 7200억원 외에 나머지 개발 이익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연구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공기업 금융성 부채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가 대부분 차입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10개 공기업의 경우 2009년에서 2012년까지 투자계획 금액 294조원 중 차입 부분이 201조원으로 차입조달비중이 70%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공기업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어 '그림자 예산'이라는데 큰 문제가 있다"며 "부채 부문도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아 정부 재정운용의 무책임성을 배가시키고 이는 곧 국민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중기 재정계획을 짤 때 별첨 형식으로라도 주요 공기업의 사업 부채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가재정법을 고쳐서라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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