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최저임금 인상…야 3당 매년 10%이상 주장

국민의당 김성식 성명 발표…더민주·정의당은 "1만원으로"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은 12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에 대비할 때 최소 10%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7.46%를 기록하고 있다.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상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은 분명하다”며 “2017년을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삼고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게 될 부담에 대해 “정부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의 임금상승 부담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마련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최저임금위원회에 201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국민의당은 근로장려소득세제(EITC)의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개선해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또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제도화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준수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그는 최저임금심의위원들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요원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는 등 개선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두 당의 인상안은 올해를 기준으로 연간 최소 13.5%의 금액을 인상해야 실현가능한 금액이다.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당장 한꺼번에 올리자는 게 아니고,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인상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중소자영업자의 세부담도 줄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1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인상안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