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작년 유류세 인하로 세수만 2조 감소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

2009-10-22 09:59:50 ㅣ 2009-10-22 19:30:07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지난해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유류세 인하정책이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세수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 세수는 18조7495억원으로 지난 2007년 20조7599억원보다 2조104억원 줄었다.

경유 세수가 지난 2007년 6조7300억원에서 6조258억원으로 7042억원 줄어들었고, 휘발유 세수도 2007년 4조9241억원에서 4조5297억원으로 3944억원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유가가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3월10일부터 유류세를 10% 낮췄다.

그러나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후 40일만에 가격이 되레 상승했고, 경유의 경우는 단 10일만에 가격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유가가 급등해 단기적으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이로 인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일시적"이었다며 "국제유가가 크게 뛴 탓에 세율인하효과도 덩달아 상쇄됐다"고 설명했다.